10월 26일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구로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경선(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셋째, 어느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은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된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2명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투표수가 같은 경우 모두 후보자로 등록하게 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며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들 두 명을 대상으로 최종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고 말헀다.

 박 의원 또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 시스템을 고치면 최근 논의되는 중앙당 폐지는 얼마든지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중앙당 폐지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당의 공천권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정당정치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계파정치도 사라질 것이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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