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카카오프랜즈 홈페이지 캡쳐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카카오 프렌즈는 카카오톡 메신저 관련 캐릭터 상품이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현행법상 위탁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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