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지난해 연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지원 정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평가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원이 집중된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를 중점 평가한다.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7만93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 감소했다. 12월 수치를 합쳐도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재정 투입을 늘리며 저출산 극복에 나섰으나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존 정책을 손보기로 했다. 심층평가를 통해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저출산 지원 예산의 약 74%(15조8000억원)가 집중되고 있는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가 시험대에 오른다. 투입되는 재정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지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분야도 중점 평가 대상이다. 최근 지원 요구가 많아지면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들어간 청년일자리·주거 분야와 관련해 저출산 정책의 목표와 맞는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 총괄기관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우선 도출해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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