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일진전기 홈페이지 캡쳐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11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 총 5억8047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도급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리 7.0% (2016년 1월 25일부터는 원사업자가 금융 기관과 약정한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수수료를 적용)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조치에도 불구 시정명령 이외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일진전기의 법 위반 금액이 상당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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