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장시간 검토한 끝에 19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최 씨 일가를 지원한 횡령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이다”고 주장해왔다. 삼성그룹 측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가장 큰 쟁점은 뇌물공여죄에서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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