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경찰로 접수된 신고 추이. <표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규정된 한도 금액 중 식사비가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4만 9000원대 식사메뉴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중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변경에 나설 방침이다.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 금액은 그대로 두고 식사비만 기존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늘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중소기업청 등이 실시 중인 김영란법의 내수 경기 실태조사 이후 최종 상한가액을 정할 방침인 것.

이들 기관의 실태조사는 외부 용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3월 초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설 명절 이전 시행령 개정은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영란법의 경우 시행 후 부정부패 척결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전면개정 요구 또한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최승재 연합회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도 나선 상태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현실화 되고 말았다”며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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