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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또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미지급 입장을 고수하던 생보사 ‘빅3’까지 일부나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1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보와 한화와 달리 자살보험금의 일부는 고객에게 지급하되 일부는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형식으로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린 2014년 9월을 소멸시효 기점으로 적용해,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 사이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금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출연한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400억원, 자살예방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은 약 200억원으로, 삼성생명이 지급하는 액수는 총 6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대형 생보사 모두가 일부나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생보사 ‘빅3’의 행보를 두고 금융당국의 징계와 주주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먼저는 3사 모두 보험금 지급 시점을 법 위반 규정이 ‘법제화’된 시점으로 한정해, 보험금 지급분을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그마저도 절반은 공익기금 출연 방식을 취해, 계약자가 받는 금액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을 내렸던 교보생명 또한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계약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보사 ‘빅3’가 각각 다른 지급방식을 취한 것은 보험금 지급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주주들의 반발 여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지급금액이 많고 계약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보니 지급 시일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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