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보험사기에 연루된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조항이 도입된 이후 시행된 최초 사례다.

10일 금감원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7명이 보험업 위반으로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3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 보험설계사 2명이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설계사 2명은 각각 90일,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재조치를 받은 설계사들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로 현금 등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수령한 후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했다.

적발된 설계사 A씨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과 총 38건, 액수로는 3억84800만원가량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 1억6천만원을 대납했다. 또다른 설계사 B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기간 중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억2300만원을 유용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됐을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4년 1월28일부터 2014년 2월4일 기간 중 보험설계사들의 자금 유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검사착수일인 4월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또한 과태료 600만원 및 자율처리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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