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만에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 전 대표에게도 징역 7년, 조모 연구소장 등 옥시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나 금고 3~4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어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숨지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크게 분노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 생각과도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찰이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 지나 수사에 착수해 살인자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것”이라며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사 A씨는 “현행법을 고려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