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10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토니모리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왔다.

10000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 비용 5000원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한다.

토니모리는 2011년 경 이를 기존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 5:5’에서 ‘공급 가격 기준 5:5’로 변경했다.

‘공급 가격 기준 5:5’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0원짜리 제품을 50% 할인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 가격(예: 2500원) 기준으로 50% 즉,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할인 비용 전부를 떠넘겼다.

이에 가맹점 사업자들은 할인행사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산 기준 변경으로 매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는 금지됐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 사업자들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전에는 가장 가까운 토니모리 가맹점이 30m, 100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었다. 영업 지역을 좁게 바꿔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년 9월경 런칭하여 현재 직영점 3개를 운영 중이며, 특히 토니모리 명동점 옆 2m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출점한 사례가 있다.

 판매 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있으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세컨 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했다.

계약 갱신 거절, 물품 공급 중단 행위

토니모리는 2013년 3월 경 토니모리 ○○점과의 협의없이 ○○점에서 도보 200m옆에 △△점을 개설했다. 이후 ○○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경 ○○점에 가맹 계약 갱신 조건으로 ‘영업 지역 도보 100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음을 통보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미 도보 200m 옆의 △△점 개설 행위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좁게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다.

영업 지역 설정 의무 위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11개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 특수 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 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가맹본부가 영업 지역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 할 여지가 있는 등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등 최근의 가맹점 피해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7일 <여성소비자신문>과 통화한 토니모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은 2010년대 이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별 가맹점 출점이 완료되고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보호가 강화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저가 상품이 중점인 시장 특성상 브랜드간 품질차가 적고 브랜드 충성도도 높지 않아 브랜드간 경쟁은 판촉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할인행사이다.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의 과점시장에서 토니모리는 후발 사업자이자,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토니모리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품질로서 경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급 원료와 화장품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토니모리의 원가율(50%대)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곧 토니모리의 제품 1개당 마진율이 업계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의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원가율이 높아 할인행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는 10000원이고 공급가는 5000원인 경우를 전제로 50%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5000원에 대한 분담금액을 소비자가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토니모리 본사 분담금은 원가와 동일한 2500원이어서, 50% 할인행사시 본사이익은 전혀 없으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가맹점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매출 비중이 높은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정산 기준을 공급가기준 7(가맹본부):3(가맹점사업자)로 변경해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토니모리는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 할인행사가 가장 유효한 경쟁수단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할인행사 확대 시행을 위한 판매정책 변경을 강구했다.
 
통상적으로 동종업계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공급가를 기준으로 할인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으며 결과적으로도 할인비용 분담기준을 변경하여 할인행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 역시 대부분 매출이 증가했다.

판촉행사 시행 시 마다 일일이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토니모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미나, 비정기 간담회 등을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심인의 판촉행사 시행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일방적으로 할인비용 분담기준을 변경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로 예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타 브랜드에서도 통상적으로 공급가를 기준으로 할인비용의 분담금액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니모리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할인비용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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