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하다가 한 차례만 고발되면 향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복행위란 하청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경우 원청 업체가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는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해 시장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큰 행위"라며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을 일부 확대했다.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경우,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아도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다만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위가 별도로 고시한다.

발주자에서 하도급업체로의 대금 직접지금을 장려하기 위해 원사업자 벌점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해 0.5점의 벌점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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