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기 사고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2년 전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법원이 원청 건살사인 포스코건설 등 공사업체 임원 6인에 대한 실형을 최종 확정됐다.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최종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포스코건설 임원 등 공사 관계자 6인에 대해 상고심의 금고 10월~2년, 징역 10개월~1년 등의 실형을 최종 확정 선고했다. 포스코건설 등 공사업체 3곳에 대해선 벌금 200만~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광장에서는 과학기술연구원과 이데일리 주최로 행사가 열렸고 초청 걸그룹 공연 등을 보기 위해 인근 회사원들이 급작스럽게 몰려들었다.

사고는 행사 도중이던 오후 5시 50분 경 발생했다. 공원 인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일부 관객들이 건물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로 올라섰는데, 환풍기가 붕괴되며 그 위에 던 27명의 시민들이 18.7m 아래 지하로 추락한 것.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후 행사를 담당자했던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죄책감에 시달리자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세월호 발생 후 6개월만에 터진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다시금 알게 해준 계기가 됐다. 환풍기 위로 수많은 관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주최 측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평방미터당 6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는 환풍기가 30여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휘어졌다는 점에서 부실 공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후 경찰수사본부는 환풍기 부실 시공을 확인한 뒤 행사 주최측 관계자 8명 외 원청사인 포스코건설 임원 포함 총 17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시공/감리 관련자 6명, 관련 법인 3곳, 행사 주최즉 4명 등 총 13명을 법원에 기소했고, 행사 책임자 1인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의 수사 결과 문제의 환풍기 공사는 하청에 재하청 등을 거치며 기존 설계도 마저 무시한 부실공사로 진행됐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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