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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공정’의 새로운 사회건설의 계기 되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승인 2016.12.13 17:53

[여성소비자신문]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해온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따른 것으로, 이번 결정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단호하게 수호한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품격있는 저항과 굳센 의지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막아냈다.

이는 단순히 일개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최고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며,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의 결실이다.

밖으로는 대기업 주요 업종이 크게 흔들리고, 안으로는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종의 경기가 5년내 최악이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내외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적 난국속에서, 비선실세의 한마디에 수 십억, 수 백억을 갖다 바치면서도,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혈안이 되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해온 유통 재벌들과 그를 비호한 권력의 추악한 행태에 소상공인들과 전국민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

비선실세의 개입으로 빚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도 재벌들과 유착된채 권력놀음에만 매달린 최고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탄핵 결정의 바탕이 된 것이다.

경제적 분노가 정치적 분노로 전화되어 터져나온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

재벌의 탐욕이 빛을 발하고, 부당한 뒷거래가 우선시 되온, 부패하고 낡은 질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길에 나서야 한다.

그 누구보다 땀흘려 일하며 떳떳하게 살아온 700만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원칙과 공정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걷어냈다.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때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재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미진했던 경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박근혜 부 하에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규제개혁과 달리 소상공인 관련 규제개혁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이 밤잠을 잊어가며 내어놓은 소중한 안들은 뒤켠으로 내몰렸을 뿐이었다.

이제, 소상공인들의 외침이 현실이 되어, 700만 소상공인들이 나락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한 기득권 재벌들과도 조금이라도 겨뤄볼 수 있는 공정한 경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역사적인 결정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임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오늘의 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원칙과 공정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에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오직 소상공인 여러분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joy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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