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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복지는 달라야 한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16.11.24 17:02

[여성소비자신문]언제부턴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형 복지, 인천형 복지, 부산형 복지 등의 ‘지역형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엄연히 ‘지역사회복지’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형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형 복지는 무엇인가? 지역사회복지와는 다른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의 대용인가? 아마도 지역형 복지를 제시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회복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사회복지사어법 제2조 2호). 이런 맥락에서 지역형 복지는 지역사회복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지 디폴트(default)선언’은 지역사회복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 디폴트 선언’은 국가의 사회복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재원을 부담케 하는데서 오는 논란이었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국가의 사회복지 사무의 지역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가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 사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사회복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에만 적용되는 자주적 지역사회복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지역형 복지는 자주적 지역사회복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며 적용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성공적인 지역형 복지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 하나는 대전제로써 지역형 복지는 국가의 책임아래 있는 사회복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의 최저수준(national minium)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역형 복지는 그 이상이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주민의 생활에 대한 최저수준(regional minium)을 설정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형 복지는 위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달라야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는 규정화 및 구조화되어 있어서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노출된 위기대상자 또는 위기상황(문제)에 즉각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형 복지는 즉시 대응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 장치로써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형 복지는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야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 사무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government)라고 한다면 지역형 복지는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협치(governance)가 되어야 한다.

지역형 복지가 제대로 구축되어 작동된다면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것 때문에 지역형 복지가 시범 사업이거나 ‘정치적 수사’로 끝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형 복지가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형 복지가 추구해야 할 지역의 자주적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견고히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bkim@chungwoon.a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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