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22일 국무회의.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정부가 한국은 얻을게 없다는 비난여론에도 불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이를 재가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난여론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협정 체결 중단과 협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같은 당 박경미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급기야 외교와 안보까지 파탄을 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단하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우리 당은 밀실·졸속·굴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민주당 내 독립유공자 유족인 설훈·이종걸·우원식·이용득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100만이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 촛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협정체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 퇴진을 앞두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중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현 식물정권이 절차와 시기를 무시하고 날치기식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 국회비준동의권에 대한 침해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안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그 의미를 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서해·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위안부 협정과 같이 굴욕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이를 지시한 박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 당국 책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한다. 국회는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의 내막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