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주제로 2016년 국제심포지엄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로 11월 18일 1시부터 4시까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그간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젠더 이슈 지평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양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젠더기반 폭력, 아태지역의 여성인권, 젠더와 장애, 지역여성역량개발과 국제협력 등 폭넓은 주제들을 국제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왔다.

민무숙 원장은 “올해 양평원은 SDGs 이행 원년을 맞이해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방향’을 주제로 국내의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해 양성평등 교육의 현황을 재조명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존을 위한 양성평등 패러다임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새로운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엘 이보넷 주한 EU대표부 부대사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방향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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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이보넷은 1992년에 유럽 공무원이 되어 브뤼셀, 뉴욕, 제네바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2016년 서울에서 주한EU 대표부에 부대사로 합류했다.

EU에서 일하면서 이보넷은 유럽의 차별금지 지침과 새롭게 만들어진 유럽사회, 아젠다 수립에 기여했으며 유엔에서 EU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유럽대외관계청 중국지부에서 근무하면서 EU-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중국의 대EU 전략 수립에 기여한 바 있다.

EU의 대내외 정책으로서의 SDG5 이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여성과 여아에 대한 교육에 한정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보넷은 정책입안자들의 교육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유용하고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아젠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보넷은 양성평등과 양성평등 의식이 여성과 여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기관, 정부, 시민사회, 시민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만 한다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강조했다.

양성평등은 유럽연합의 근본 가치 중 하나이다. 평등한 노동에 대한 평등한 보수라는 1957년 로마 조약의 단순한 조항이 EU가 양성평등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 EU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양성평등의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다. 이는 동등한 처우의 법제화, 주류화, 그리고 양성평등의 진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자금조달 방안 마련 덕분이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전략적 참여는 EU의 양성평등에 관한 향후 업무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마련됐다.

유럽위원회의 양성평등 개선을 위한 업무계획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 남녀의 임금격차, 수입격차, 연금격차 해소, 여성의 빈곤퇴치, 의사 결정 시 남녀의 평등 증진 그리고 젠더에 따른 폭력퇴치 및 희생자 지원 등의 노력들이 있어왔다.

특히 EU는 유럽학기제라는 제도를 통해 EU 자체의 개발 아젠다, 즉 아젠다 2020의 이행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시행 여부를 국가별로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 각 국가들이 여성과 여아에 대해 저렴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는 가의 여부, 2차 부양자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의 여부, 남녀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남녀의 퇴직 연령의 균형 등의 문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EU 각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EU는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의 진척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SDG의 심층리뷰에 대한 EU 기고문 형태로 2017년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는 4년마다 제출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EU의 기업과 EU 경제의 지속가능성, 경쟁력 그리고 혁신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기업운영 시 양성평등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이들을 지원한다.

양성격차는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해소돼야 한다. EU위원회는 향후 5년간을 대비하기 위해 젠더액션플랜(GAP)을 승인했다.

EU위원회가 발표한 GAP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과 여아를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정신적 안위를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여성과 여아의 경제,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증진하고 경제적 착취를 방지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선행과제는 경제에 대한 확실한 접근성과 참여이다.

셋째 여아와 여성을 위한 단체, 의견제시 및 사회, 경제, 정치 및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를 강화한다. 교육 및 의견제시를 통해 여성들은 그들의 니즈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넷째 EU의 양성평등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고 가시적인 결과로 현실화한다. 또한 교육, 결속, 리더십, 양성평등의 증거 및 분석 그리고 적합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EU의 다른 전략들인 대외 및 안보 정책에 관한 세계 전략에 있어서도 양성평등 원칙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EU의 글로벌 전략은 대내적 번영이 유럽의 번영에 필수적 선제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을 도모하는 것은 안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세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제안한 EU 세계 전략에는 인권과 젠더 이슈들을 정책 분야 및 제도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아젠다는 EU국가들이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치 및 정책협의를 할 때 중요한 의제로 포함되고 있다. 여성과 여아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EU 가이드라인 등이 이러한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EU와 그 회원국들은 세계 발전의 주체자로서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때 개발협력을 통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EU는 이 과정에서 통합, 참여, 비차별과 평등을 도모하는 권리기반 접근법을 지향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여성의 역량구축,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한 정보 확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상의 퀄리티의 EU 인도주의 원조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젠더 이슈는 항상 인도주의적인 운영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

극도의 빈곤과 만성적 빈곤,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파괴적 분쟁 등 위기에 놓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회복력을 찾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회복력을 위한 행동계획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 있다.

EU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최전방에 있다. 회복력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고난을 겪은 후 다시 개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EU는 EU 내에서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분쟁에 시달리고 응급 상황에 놓인 개도국에서도 양성평등의 진척과 여아와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30아젠다는 모두를 위한 평화, 안보, 정의 그리고 통합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한 동력이라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처음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안정과 안보없이 개발이 있을 수 없으며 개발 없는 안정과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젠다를 포함하고 있다.

EU가 이처럼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젠더 이슈야 말로 우리 삶 속의 사회, 정치, 환경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보넷은 “2030 아젠다는 모두를 위한 평화, 안보, 정의 그리고 통합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한 동력이라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처음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안정과 안보 없이 개발이 있을 수 없으며 개발 없는 안정과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30 아젠다의 총체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권보호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EU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이다”며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발전은 공공정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시민, 조직, 그리고 기업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공동 아젠다이다”고 말했다.

조안 로티 ITC-ILO 프로그램 수석담당관은 “ILO 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양질의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망을 갖추지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ITC에서 주최한 2015 젠더 아카데미에서는 70개국, 158명의 참가자가 참가해 노동의 미래, 성별통계, 고용정책과 전략, 남성과 남성성, 직장에서의 젠더 인식 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ILO의 젠더 감사 팀에는 87명의 공인된 젠더 감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각국의 언어로 젠더 역할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젠더인식 향상을 위한 훈련과 성평등에 대한 훈련들이 이들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코토 카노 전 유네스코 네팔사무국 대표는 ‘교육분야의 양성평등, 이루지 못한 목표인가’라는 주제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선언과 협정 등 양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세계 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성불평등과 차별은 여전히 만연하다.

그 이유에 대해 코토 카노씨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교육의 과정과 결과는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EFA 세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육에서는 양성의 균등한 교육기회가 이뤄졌으나 중등교육에서는 48% 등으로 나타나 성인 여성의 식자율이 증가하지 않는 추세다.

또 국가 내에 현격한 양성 불평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계층은 빈곤층 소녀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한다’고 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8월 의회에서 직장 내 여성의 참여와 발전 증진에 관한 법이 채택됐으며 그해 12월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제 4차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어 갈 남성 지도자들의 이행선언이 마련됐다.

이 선언을 통해 남성들은 남성지도자로서 다양한 여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우선권을 이행하기로 선언했다.

첫째 기업에서 여성 승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며 이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공개하며,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여성의 기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말로 사회 전체에 전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다양한 관점이 조직에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남성 중간관리자들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우리는 여성들이 기업 내 모든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의 내용들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발굴하고 그들의 역할을 개발하여 승진시킴으로써 기업 내 여성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여성의 성공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업무방식을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남녀의 업무에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무숙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한국 성인지 정책 교육 현황과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련 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국가적 아젠다를 발굴하고 성인지 정책 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균형있게 통합해 궁극적으로 성 평등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키우는 성 분석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지 정책교육이란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정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민 원장은 이에 대해 “성인지 교육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해 일상생활과 공감가능한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본적 교육내용을 단계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 감수성 훈련과 함께 젠더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업무적용 사례 제시 등 성인지적 정책 기획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가인 공무원들은 모든 정책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는 성인지 행정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교육시스템과 성평등 관점의 정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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