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은 의무사항이다.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화해 발급을 활성화 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영리법인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모두 해당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및 과세유형여부(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와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의무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해야 한다. 즉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e세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선택 및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회원가입(e-세로)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처의 정확한 e-mail 주소를 확보해 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발급일의 다음날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로는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있다.

미발급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2%를 내야 한다. 매입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는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이다. 매출자(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

매입자(지연수취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를 낸다. 미전송가산세란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1%를,개인사업자 역시 공급가액의1%를 부과한다. 다만 2016년까지는 0.3%, 2017년부터 1%가 적용된다.

지연전송가산세란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이내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법인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를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낸다. 단 2016년까지 0.1%를 부과하고 2017년부터 0.5%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김귀순 여성세무사회 명예회장  kgb8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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