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한 식량 자급률과 수입쌀 부정유통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2011년 식량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2.6%로 나타났다"며 "2010년에 비해 무려 5%나 곤두박질쳤느데, 이런 사례는 1970년 이후 4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1975년 73.1%, 1980년 56%, 1985년 48.4%, 1990년 43.1%, 1995년 29.1%로 떨어졌다.

이어 2000년에는 29.7%, 2005년에는 29.4%, 2010년에는 27.6%로 점점 낮아지다 2011년에는 22.6%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의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가 32%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확실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최근 3년간 MMA 밥쌀용 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2010년 18건에서 지난해 131건, 지난 8월말 기준 294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유통 물량 역시 2010년 2만2611kg에서 지난해 168만6987kg, 지난 8월말 기준 285만262kg으로 2010년에 비해 126배 증가했다.

내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2010년 15건, 2만1791kg, 지난해 113건, 168만6230kg, 지난 8월 기준 248건, 283만3843kg으로 급증했고, 원산지 미표시는 2010년 3건, 820kg에서 지난해 18건, 757kg, 지난 8월 기준 46건, 1만6419kg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태 의원은 "MMA 밥쌀용 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 역시 "2006년 MMA 수입쌀을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업체로 제한한 이유는 수입쌀 불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쌀은 비소가 2007년 0.02㎎/㎏ 검출됐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산쌀은 국내산의 8배인 평균 0.17㎎/㎏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쌀이 주식인 나라이고, 쌀의 안정성은 곧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해양수산분야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뉘어 혼란이 초래된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소·돼지에 대한 상시적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 결과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는 I사의 백신은 항체형성률이 O형 6~14%, A형 22~40%, 아시아1형 10~27% 로 매우 낮다"며 "어떤 형태의 구제역에도 효과가 적은 물백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물백신 구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됐고, 농가 역시 비용을 지불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물백신은 계속해서 농가에 보급됐고, 그만큼 국고낭비와 농가손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k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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