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예금이자에 폭탄같은 대출이자, 이러한 문제를 비난하면 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는 대출미끼상품에 마이너스 고금리형 사기성 금융상품들...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며, 소비자들을 무시하면서 오직 금융사들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왔으며, 2011년에는 전년실적(109건)을 상회하는 총 119건을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특히 불합리한 여수신관행 개선, 서민금융비용 경감, 소외계층 보호 및 금융피해 예방체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대출관련 수수료 소비자 부담 관행을 개선해 종래 금융회사가 근저당권설정비, 인지세 등의 대출수수료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대출수수료를 금융회사 부담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차등부과하던 관행을 고치고, 전권역에 걸쳐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당부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대출관련 수수료 부담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개선조치를 통해 ① 대출수수료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 해소 및 금융소비자 비용부담 경감 ② 대출수수료를 금융회사가 부담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 ③ 금리가산 효과의 제거로 소비자의 대출금리 비교 용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출원리금 상환 자동이체서비스의 부분 출금․이체를 허용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계좌간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시 출금계좌 잔액이 이체예정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분출금․이체가 금지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부분출금․이체를 허용하여 이체예정금액 전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미납된 원리금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에 부과되던 연체이자 부담을 감소시킨다.

서민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생계급여) 입금계좌를 압류하거나, 소액보장성 보험까지 강제해지하여 서민들의 기초생활보장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서민의 소액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추심권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해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입금계좌와 소액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금융회사 지도 ② 소액금융재산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건의하여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서민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권을 보호한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제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① 금융회사 내규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는 등 지적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대출제한 ②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문제를 해결한다. ① 차주인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내규 개정 및 대출거절시 ‘대출상담기록부’등에 사유기재 의무화 ② 차별금지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가입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및 환수절차를 개선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구제 곤란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위한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전화번호와 접속경로가 상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 구축 ② 지급정지 신청제도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우정본부 포함)에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③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① 112로 신고센터 단일화함으로써 지급정지 신청절차 단축 ② 해당은행에 구제신청 함으로써 피해금 환수절차 간소화 ③ 3개월 이내로 피해금 환수기간 단축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운영방식과 관련, 금융정보교환망에 신규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시 각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자체 전산망 신규 등록 요청 문자(SMS)가 자동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한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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