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본 기사는 관계 없음.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제법 날이 선선해지면서 나들이 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륜 오토바이(ATV)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으로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그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등이었다.

도로 운행용 사용신고 안 된 기기 제공에 운전면허 확인도 안 해

바퀴가 네 개인 모델이 주를 이뤄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는 ATV는 도로 운행용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단 산악로 등 도로 이외의 장소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선회 시 좌·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 신고 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기기 관리 부실 등 사고 우려 커도 배상은 어려워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 역시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대다수인 14개 업소가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한편 ATV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 안전 강화 방안 필요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ATV사업자 가이드’를 전국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 등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TV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용으로 사용신고 됐는지 여부(차량 번호판 부착 등)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사고 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한다”며 “현재 이용자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감안해 탑승을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여 시에는 ATV 정비 불량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등 점등, 미러 및 속도계 부착, 액셀 및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가급적 탑승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모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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