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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사(私)부담 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배' 공약 실현 요구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2.24 15:35

최근에 우리 나라 사교육비의 문제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교과부가 전국 1081개 초중고 학부모 4만6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데 대해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소식을 접한 각 언론들과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같았고, 정부의 사교육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 어학연수비용 등을 합치면 가계가 부담하는 실제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교과부가 발표한 통계는 학부모들의 체감 비용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사교육비 걱정없는 세상’의 김승현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정부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교육비 걱정없는 세상’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줄어든 학생 숫자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원과 12개월을 곱하면 총액 감소 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교과부도 이런 사실을 고려한 듯, 작년 사교육비 발표 자료에서는 학생 수 감소효과를 제외한 실제 사교육비 감소 총액을 적시했지만 금년에는 이를 제외하고 감소 학생 수만 밝혔습니다.”

 

Q. 과목별 편차도 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소 부분이 주로 국어와 사회/과학 교과에서 발생하고, 사교육비 부담의 핵심인 영어와 수학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 국어는 9.5%, 사회/과학은 7.1% 감소했지만, 영어와 수학은 각각 1,3%, 2.9% 상승했습니다.”

 

Q.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러한 결과는 입시제도가 변화하면서 국어(고교입시)와 사회/과학(고교 및 대학입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반면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과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교 수학시험, 본고사화 되어가고 있는 수리논술시험 등으로 인해 영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총규모가 감소한데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어학연수비용 등의 누락이 컸다는 여론도 뜨겁다.

“교과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0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며,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1인당 방과 후 학교와 어학연수 관련 지출은 각각 0.1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가계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있었던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지속 감소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방과 후 학교와 EBS 연계 등의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들도 명백히 민간의 가계 부담이며 사교육비가 준 것 이상으로 관련 비용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교과부가 정부의 사교육 부담 완화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방과 후 학교와 EBS 수능 방송 등 사교육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투여된 국민의 세금까지 계산한다면, 그 효과를 말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Q.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총 규모가 자체적인 학생수 감소와 경기 악화도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과부는 통계를 발표하면서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고려할 때, 실질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비율의 증대 등 실질 가계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비롯해 고물가 지속, 근로자 가계의 소득개선 부진,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 등에 따라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교과부만 유독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수치로 나타나는 사교육비 통계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통해 약속한 사교육비 1조원 경감을 위해 불법과외 신고제 활성화, EBS 수능연계 등 여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가 초기에 세웠던 목표인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공약 실현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원인보다는 눈앞에 드러나는 사교육 통계수치를 낮추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 발표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그나마 일부 존재하는 사교육비 정책효과는 주로 방과 후 학교, EBS 수능연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또 다른 민간의 부담임은 물론이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습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과 중심 방과 후 확대, 무리한 EBS 수능연계 정책은 학교 현장을 더욱더 입시 위주 문제풀이식 교육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의 공약이었던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공약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교육 유발의 핵심원인인 고교체제의 서열화 심화, 엄격한 점수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입제도와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서열체제와 질 낮은 대학교육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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