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현재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다.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 현실에 엄마들의 어깨만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아 별 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현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통감하며 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여성행복공약’을 추진하는 목적의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민 의원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로 재임 중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여성노동과 취업 등 여성 문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 온 민 의원이 일과 육아 양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한 것은 기업문화와 사회적 환경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민 의원을 만나 여성들의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봤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제도보다는 문화에 있다고 본다. 사실 일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일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그 좋은 제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3개월 출산 휴가도 눈치 보면서 쓰고, 출산 휴가며 육아 휴직이라도 다녀오면 승진 순위에서 불리해지거나 밀리는 경험을 한 여성들도 많다. 임신 자체가 축복인데, 이런 기업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여성들의 고민은 임신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임신기에 몸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장시간 근로 문화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티를 내거나 기존에 일하는 패턴에서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라도 하면 임신 때문이라는 눈치를 회사 내에서 보게 되는 구조다.

사실 임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임신 초기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산의 위험이 높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다녀야 한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중요한 핵심 과제의 하나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이익임을 강조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 의지도 중요하다. 요즘 가족친화기업으로 모범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다.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이러한 가족 친화적 기업이 기업 경영에도 이익임을 기업에서도 인식하고, 많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여성행복공약’을 추진하는 목적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선 법안 발의는 지난 7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7가지 약속을 발표했는데, 이 중 법률 개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 도입 관련 법을 발의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일-가족 양립은 출산을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됐다. 나에겐 7살 난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정말 힘들었다.

특히, 임신 초기와 말기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임신 당시 나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절이 비교적 수월했고 상사, 동료들의 배려로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사무실의 경우엔 근무시간, 복장 등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임신 초기나 임신을 계획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임신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휴직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안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설명해 달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고,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업이(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유산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임신기에도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강제 규정으로 만들었다. 다만, 임신한 여성 본인이 거부할 시에는 단축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법안에는 단서 규정도 마련했다.

‘아빠의 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한 것으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토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출산 초기 육아부담을 덜고, 아이 양육에 대한 기쁨과 책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남성의 경우 2.4% 밖에 되지 않는다.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일하는 여성이든 전업 주부든 여성에게 더 많이 지워지는 게 현실이다.

‘아빠의 달’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인식을 제도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남성이 출생 초기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데도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여성 일자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력 단절 문제가 해소되고 일과 가족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또한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 여성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미혼모, 한부모 가족, 여성 독거노인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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