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재 결정에도 불구 사시 준비생들이 사시 존치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기(2017년 12월 31일)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시 폐지를 부칙 조항에 담은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위헌 심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헙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의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신청인들이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를 폐지한다는 해당 조항이 제정된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시가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됐거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조 재판관은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게 돼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역시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에 대해 반대했다.

아울러 이들 재판관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항에 의해 사시가 폐지되고 그 결과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며 “법조인 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사시 폐지라는 규범적 상태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별로 단순히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으로 사시 존치가 더욱 어렵게 된 것 관련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존치 운동은 계속할 방침을 전했다.

이들은 “국민적 지지를 얻는 사시 제도를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를 선택한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공정·불투명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시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재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 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더욱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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