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기초연금 대상자가 잘못 선정돼 전국 4만7000여명 노인이 받았던 약 592억원을 다시 토해내는 고충을 겪고 있다.

기초연금을 잘못 받은 어르신들은 1인당 평균 126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할부로 갚거나 매달 받는 연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기초연금 환수 대상 노인은 전국적으로 4만7084명에 달한다.

현재 3만5417명에 대해 환수가 결정됐고 전체 592억원 중 약 30%인 183억원(3만1769명)만 환수된 상태다. 아직 1만1700여 명은 환수 결정이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연금공단과 복지부가 가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공단과 복지부가 확인하지 않고 직역연금 대상자와 50%만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도 전액 지급했던 것.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기초연금 시행 15개월 후인 지난해 10월에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오지급된 기초연금 환수액을 24~34개월로 나눠 분할납부하거나 매월 받는 기초연금에서 공제하고 있어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는 노인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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