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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형평성 등 문제 산적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9.13 13:13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상수준을 고려 않고 일자리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일자리는 37만9000개로, 이미 올해 목표치 38만7000개에 근접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2013년 23만개에서 시작해 2014년은 목표 달성률 108%인 33만5000개, 지난해는 112%인 37만9000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67.7%는 공익활동이 차지하는 , 공익활동의 보수가 2004년 이후 12년간 월 20만원에 동결된 상태다.

반면 최저임금은 2004년 251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3배 가깝게 인상되다보니 자리 수만 늘고 일하는 시간은 감소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시간은 2004년 48시간에서 올해 30시간으로 축소됐다.

사실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전한다는 사업 취지와 현실의 괴리감이 큰 셈이다.

복지부가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5만 개 추가로 늘리기로 했고 공익활동 보수를 현 정부의 목표치인 월 30만~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김우주 사업평가관은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인 보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우선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민간분야 일자리인데 대부분 공공분야에서만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약 66.6%가 민간분야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나 지난해 새로 생긴 노인일자리는 공공분야가 90% 수준에 달한다.

사업이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정작 수요자인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서울, 부산, 경기 등 일자리가 없어 문제인데 반해 그외 지역은 일자리가 남아 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산·경기가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일자리 배정이 적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자리유형별로 소득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분야 일자리 참여자는 공공 분야 일자리 참여자에 비하여 선발 당시 가구원당 가구소득이 평균 5만2000원 더 높고, 지급보수는 월 11만2000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직노인이 전문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시니어직능클럽' 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 중 고소득직장 퇴직노인의 비중이 전체의 74%에 달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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