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여성가족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실시한 분석평가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총 3369의 개선의견을 도출해 이중 81.4%(2743개)가 정책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4년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는 2만6438개이고 2015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는 3만4258개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대상정책은 제․개정되는 법령, 중장기계획, 사업 등이 포함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이 평가대상이 된다.

이들 기관들의 법령 및 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정책개선사항 추진과정을 재점검하고 교육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44개)은 1947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88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93.2%(82개)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2311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281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81.1%(2,266개)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모성보호･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새로이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입법 예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대구성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성별 균형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어촌체험마을의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사무장 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2015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재난약자’ 개념을 도입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권고를 수용해 올 하반기에 개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인천광역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갖춰진 의료기간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통역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산골역사를 중심으로 근현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역사스토리발굴사업에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지역여성들의 생활문화 유산이나 역사인물을 발굴, 재조명해 여성 중심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29개 스토리 중 13개)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개선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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