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서울대·연세대 등 전국 유명 대학들의 기숙사가 중도 퇴사한 학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비어있는 방을 불시 점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 과도한 위약금 부과·환불 불가 조항,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의 국공립·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국립대 8개교(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사립대 9개교(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11개 기숙사 약관은 입사 후 약 30~60일이 지나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급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도록 개선했다.

다만, 퇴사 후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 입사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하지 않도록 한 서울대·중앙대 등 8개 대학기숙사의 약관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비록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했다고 해도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세대·한양대·전북대 등 8개 대학기숙사가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기숙사 방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도 학생이 재실할 경우에만 점검토록 시정했다. 해당 약관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 등도 삭제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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