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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 기자 | 승인 2016.08.24 15:07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재단 관계자도 포함됐기에, 언론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초안을 처음 공개했을 때부터 시행을 앞둔 최근까지 김영란법은 여러 논란에 휩싸여왔다. 연좌제 금지에 따른 위헌 시비, 과잉금지 원칙 위배, 너무 포괄적인 법 적용 대상자 선정, 법 적용 대상자 중 국회의원 제외, 일상적 대인관계 파탄 및 고가 농수산 식품 판매 부진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비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속에 세상에 그 모습을 보이게 됐다.

법 시행을 코 앞에 둔 이 시점에 해당 법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다시 꺼내들고 싶진 않다. 그보다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처음 세상에 내놓게 된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법 시행 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다려보는게 먼저라 생각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이후 이 법을 구상하게 됐다고 한다. 직무 연관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갑을’ 관계 속 과도한 접대 문화가 우리 사회 만연하고, ‘대가성’만을 강조해 온 기존 법으로는 이를 근절키 어려우니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좋은게 좋은거다’ 식으로 많은 일들이 흘러왔는데, 그 이면에선 부정과 비리마저 공유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법 적용 대상자에 언론인이 포함되자 누군가는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며 이를 반대했으나, 지나치다고 할만한 접대 문화 속 언론인 스스로 본분을 다했지는 깊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 이와 같은 그릇된 행태는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선 연줄이 필수고, 청탁도 능력이다’ 식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사회 일각에선 ‘해당 법이 성매매특별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너무 많은 제재 대상은 물론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유야무야한 법이 될 것이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더욱 음성화된 성매매 산업처럼 접대문화 역시 변질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영란법 존재 자체가 없어, 위와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위법조차 되지 않던 시절보다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 능력이 된다면 그 어떠한 부정청탁도 할 수 있고 그로인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란 걸 지금 세대는 아닐지 몰라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알게 되길 바래본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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