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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적용, 수출차는 되고 국내차는 안 되는 핑계는 이제 그만2100만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정 촉구...자동차 결함 및 고장에 의한 교환·환불, 공정위 ‘권고’로는 소비자 피해 못 막아..권익 보호법 제정 만이 산업 발전 및 소비자 피해 방지!
YMCA 자동차안전센터 이정훈 간사 | 승인 2016.08.17 11:29

[여성소비자신문] 지난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2100만대(가구당 1.14대)로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의 소비 및 문화생활 측면에서 가장 비싼 소비재 중 하나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고용, 생산, 부가가치, 세수 등 국내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 소비 이용에 따른 보험, 유지 및 관리 용품, 정비, 튜닝, 대여업(렌트, 리스, 공유), 여행(캠핑),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로 인한 파생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FTA 시장 개방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및 고급차의 유입으로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 속도에 반해 미국처럼 불량자동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 레몬법(Lemon Law) 도입의 지연으로 아직도 국내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는 후진적 수준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교환 및 환불을 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10개 소비자단체가 통합 운영 중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2010년 개소)’의 상담 누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117개 품목, 총 289만866건의 상담 중 자동차 관련 상담 건수는 8개 품목 33만2859건(11.5%)으로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결함)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2년 1건 1,100대로 시작했던 리콜 건수가 25년이 지난 현재 2015년 한 해에만 국내차 33건 78만5045대, 수입차 470건 24만7861대로 총 503건 103만2906대가 리콜 조치됐다.

이는 리콜 건수로는 503배, 대수로는 약 940배가 증가한 경이로운 기록이다. 또한 결함이 의심되는 신고는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23,552건으로 월평균 352건이 자동차 결함의심 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2012년 개설된 ‘YMCA 자동차안전센터’에는 자동차 부식 건으로만 2016년 8월 현재 5000 여건이 접수됐고, 2012년 1차로 자동차 부식 접수건에 대해 제조사에 그 내용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이렇다 할 처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동안 자동차소비자들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산 자동차를 애용하는 측면이 강했으나,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국내 제조사들의 정책과 A/S센터의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시간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국산차에 대한 불신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공정위가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 자체가 피해 소비자를 위한 개정(안)이 아닌 최근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레몬법’의 입법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 ‘차령 12개월 이내’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초과’를 개정(안)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으로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 하자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초과 등을 개정(안)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소비자를 위한 근본적인 개정(안)이라 볼 수 없다.

자동차 결함과 소비자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닌 ‘동일 하자’, ‘주행 및 안전도’, ‘수리기간(작업일수)’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소비자와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의 근본적인 분쟁의 원인이기도 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 고시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제조사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가의 소비재이자 첨단 기계 및 전자 융합장치인 자동차 관련 소송 시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여 자동차 결함을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1일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미국 레몬법을 근거로 대표발의 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7월 25일 이헌승 의원이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강조했듯이 ‘자동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임의규정이다’라고 명시하여, 2100만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소비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레몬법(자동차소비자 보호법)’ 도입이 국내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소비자를 대변해야 할 공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세워 자동차 결함 및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통과 피해를 또 다시 외면한 채, 안전치 못한 제품은 판매금지케 한 외국의 다양한 소비자보호법 등은 소개하지 않고 레몬법이 미국과 중국 2개국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무시ㆍ우롱하며 격분케 하고 있다.

 최근 수입차의 연비(품질) 조작 및 엔진 화재 그리고 서비스 지연, 국내 제조사들의 기술적 결함을 은폐하려는 자발적 리콜 관행, 내수용차와 수출용차간의 품질 차, 결함 및 고장차의 소비자 입증 책임, 자체 조사를 핑계로 한 늦장 결함 신고 및 정비, 자동차 부식 문제 등 교환 및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 속에서 모든 손해는 자동차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공정위의 ‘권고’적 성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자동차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던 제도적 ㆍ법적 부분을,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근복적으로 회복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대표발의 된 2건의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2천만 자동차소비자들과 함께 입법 서명운동 등 자동차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이정훈 간사  peym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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