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결국 폭스바겐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중지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자의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타의적인 판매중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재인증을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해도 예전과 달리 더욱 까다로운 환경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올해 안에 재인증이 진행된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 차원에서 볼 때 미증유의 악재이고 딜러들의 경우 더욱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시장에서 폭스바겐은 연간 4만대, 아우디가 약 4만대 등 메머드급의 판매실적을 구현해 왔다. 그 만큼 이번 사태는 엄청난 충격과 자동차 시장판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스바겐 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논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아직 폭스바겐은 리콜 등 추가 계획도 발표하지 않아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폭스바겐 사태는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선 주목해 볼 부분은 폭스바겐 사태가 이후 어떻게 흘러가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판매중지가 이뤄진 만큼 신차 판매를 위한 재인증 등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배려 제고에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신차 판매에 앞서서 리콜 등 사태 마무리를 잘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폭스바겐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폭스바겐은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 메이커인 만큼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른 메이커에 주는 시사점이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분명히 반사이익을 갖는 메이커도 나타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외 어느 메이커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비나 환경 인증을 비롯한 각종 절차에서 예전부터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적법과 불법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극과 극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통해 자사의 자정기능을 극대화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정부의 노력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라는 조직을 동원하기에 앞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 특히 인증 등에서 구멍이 많은 부분을 보완해 촘촘하고 안정화된 선진형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와 벌금 등의 일부 제도를 도입해 한국형 모델 정립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징벌적 보상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국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배척하지 말고 일부 법적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면 중요한 지지대 역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소비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계속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떠한 소비자단체도 제대로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되레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 국민들이 해당 차종을 구입하는 데 혈안이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만 보았을 뿐 어느 단체도 불매운동이나 대정부 촉구책을 내놓치 않았다. 이러면 국민이 보는 소비자 단체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숲이나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모습을 보여줘 신뢰성이나 지속성은 매우 부족했다. 리콜을 받지 않으면 최종 운행중지까지 하겠다는 법적 개정을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은 정부가 누구 편에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리콜은 메이커가 일으킨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임에도 소비자는 정신적 피해, 시간적 피해는 물론 중고차 가격까지 떨어지는 모든 수모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비자를 도와주기는커녕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하나 단체하나 지적하지 않고 쳐다만 보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다.

이번 사태가 우리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사례로 받아드려 지진 않았으면 한다. 적당히 하면 판매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성과 허술한 법적 기반으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신호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허술한 전체적인 부분을 재수술하여 진정한 선진국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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