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09년도 67.8%보다 3.6%p나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급여율은 73.5%(‘09)에서 74.5%('10)로 증가했다.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주요 외래수술로는 요관결석제거술 등의 비뇨기과 수술, 편도 제거술 등의 이비인후과 수술, 백내장 제거술 등의 안과 수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현행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포함)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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