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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만 이용됐을 뿐" 무혐의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풀린다
조미나 기자 | 승인 2016.07.20 16:24
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통장과 옷가지.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이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될 시 계좌 정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전화번호로 신고돼 무고하게 이용이 중지됐을 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가 범죄 혐의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금을 제외하고 계좌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사기사실을 알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는 피해금을 환급할 때까지 해당계좌의 모든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계좌명의인 또한 피해자임에도 규제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가 금융사기와 관련이 없고 대포통장이 아니라고 확인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사기이용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뿐 아니라 해당계좌로부터 자금이전에 이용된 계좌까지 모두 범주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기계좌로 악용당한 계좌명의인의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풀리게 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제출시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있다.

전화 한 통으로 타인 계좌의 거래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개인의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당국은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피해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14일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도 불구, 같은 기간 내 신청서를 미제출할 시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는 종료된다. 만약 허위고발이 적발되면 신고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감원 측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된 계좌는 계좌 비밀번호가 이미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좌 명의인이 은행창구를 방문해 계좌를 해지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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