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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정선 교통사고 피해자에 약관 외 보험금 지급 결정
조미나 기자 | 승인 2016.07.19 16:04
11일 오후 5시쯤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포터트럭 및 코란도 승용차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현대해상이 정선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보험금 약관 기준이 피해 상황과 맞지 않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은 약관 외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국도 42호선에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 A씨와 아내 B씨가 숨졌고, 동승한 자녀 두 명은 두개골 골절 및 팔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 두 자녀에 대한 보험급 지급과정에서 발생했다. 부모가 사망해 아이들의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 대리보호자는 각각 생후 10개월, 30개월의 어린 연령과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간병인을 신청했다. 이에 가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 측이 보험금 지급약관을 이유로 간병인 고용비 지급을 거부한 것.

이에 사망한 부부의 지인이 “간병인이 시급한데도 현대해상은 100%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 간병비를 못주겠다고 한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고, 이 글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이럴 때 쓰라고 보험을 드는건데,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믿고 보험을 들겠냐”,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해상 측은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급 거부가 아닌 지급 방식의 차이였다”며 반박했다.

현대해상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가정간호비’ 약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간병인 비용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시점이 ‘치료 종결 이후일 것’과, ‘100%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진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두 자녀가 치료 과정에 있어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이에 따라 지급약관을 피해가족에게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약관만을 고집한 융통성 없는 처사’라며 현대해상의 대응방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측 또한 간병인이 시급한 상황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설명 후 ‘가지급금제도’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설명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지급금제도란 약관 외의 상황이 발생해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특정 약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대해상은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닌, 명목을 달리해서 지급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간병인 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은 피해가족과 원만하게 잘 해결한 상태”라며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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