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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유종일 이사장>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6.07.18 15:02

우리나라 정부 부서 중에서 교육부만큼 문제가 많은 부서는 없다. 고등교육 부분만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방조하거나 조장해 왔다.

지금도 교수와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지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육부의 대학 정원 정책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부실패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지방대학이 몰락하고 대학서열체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는 우리 교육 모순은 근원적인 원인이다.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저출산으로 나라의 근본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자치를 탄압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가지고 가장 뒤떨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부를 현재 상태로 두고서는 더 이상 무너지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히 맡기고 국립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도 광역단체장에게 맡겨야 한다.

국립대학 공동 입시와 공동 학사, 사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등을 통한 대학서열체제 혁파 등의 교육 기본 정책은 여러 교육주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정도로 기능을 축소시켜야 한다. 
 
신분제를 신봉하는 사람에게 교육정책을 맡긴 교육부
 
최근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나 돼지”라는 표현을 하며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서 파면되게 되었다. 일반 사람이라면 신분제를 옹호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 수호를 선서한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공무원 선서문)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신분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있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장만능주의, 즉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대학 설립 자율화 정책, 자사고 설립을 통한 고교서열화 정책, 대학 시장화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의 배경에는 능력주의 철학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단순한 능력주의 철학이 아니라 신분제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금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가 흙수저가 되는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은 민중을 개나 돼지로 보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교육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학비리 옹호
 
우리나라 교육계는 사학비리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상지대에서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사학비리와 횡포에 신음하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원대, 청주대, 수원여대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21세기에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 비리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결정적일 때마다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 공무원들만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는 앞장서서 교육계 비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서이다. 현행 법률을 가지고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학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부를 설득해서 사학비리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사법부에 건의해서 사학비리를 엄벌하는 판결이 나도록 노력해야 할 부서이다.

그래야 마땅한 교육부에서 사학비리에 눈을 감고, 사학비리 전과자의 복귀를 돕고, 비리사학에 유리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사학비리를 정화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에서 교육부를 없애자는 의견이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마구잡이 대학 공급 확대 정책
 
1995년 교육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채택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에 경쟁이 활발해야 하고 대학 간에 경쟁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마구잡이 대학 공급 확대 정책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충격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되었다.

1980년에는 일반대학 85개, 교육대학 11, 전문대학 128개가 있었지만 2015년에는 일반대학 189, 교육대학 10, 산업대학 2, 전문대학 139개로 무려 116개 대학이 늘어났다.

대학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일어나서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줄로 세워진 대학 서열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상위 서열의 대학들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규모 경제가 생겨서 가만히 있어도 위치가 더욱 튼튼해졌다.

새로 설립된 대학 중에 교육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설립된 대학은 거의 없었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만든 대학이 거의 전부였다.

결국 대학 간에 경쟁이 활발해지기는커녕 부실 대학만 대규모로 생겨났고, 대학 정원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도 많아지게 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 시장의 실패였다.

원칙 없는 구조조정 정책
 
교육부가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정원이 많아지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도태할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공급이 과잉되면 대학들이 알아서 정원을 줄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자, 시장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학을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나쁜 대학 정원을 줄이는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통한 정원 축소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첫째 구조조정에 청사진이 없다. 예를 들어 2020년이나 2030년에 권역별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몇 개씩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청사진이 없다.

둘째 실업 대책이 없다. 교수 인력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양성된 것이다. 수만 명이 실업자가 될 전망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셋째 재정투입 계획이 없다. 경제부처는 수십조의 예산을 마련해서 조선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퇴출되는 대학의 재산을 개인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고 있다. 나라의 재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다섯째 상과 벌이 잘못 설계되었다.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재단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평가 점수가 나빠서 대학이 퇴출되면 책임이 없는 교직원들은 해고되어 벌을 받지만, 책임이 큰 재단은 재산이 늘어나 상을 받게 된다.

 대학 교육을 망치는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교육부의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아서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첫째 교직원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것이다. 정원의 감소에 비례해서 교수와 직원의 30% 실업자가 된다면 현재 7만 명의 정규직 교수 중 2만5천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시간강사는 더 높은 비율로 실업자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반정규직 교원(임금과 근로조건이 아주 열악한 정규직 교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둘째 지방대학이 몰락할 것이다. 어떤 평가 지표를 쓰더라도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불리하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대학서열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평가를 통해서 서열을 정하고 그 중에서 하위 대학을 퇴출시키기 때문에 대학서열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학서열체제의 강화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넷째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한, OECD 평균 수준의 대학 교육을 할 수 없다.

다섯째 연구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교수 실업자가 늘어나면 교수가 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학문 연구자가 급감하면서, 연구자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미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연구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여섯째 기초학문이 붕괴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기초학문이 사라지고 있다.

기초학문의 몰락은 학문생산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한번 무너진 학문 생산체계를 재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경제 발전에 큰 저해가 될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 학문생산체계의 붕괴는 머지않아 경제 발전의 정체 내지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세계 경제가 고도의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 없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대학서열체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서열체제라고도 할 수 있다. 전국의 대학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서 있다.

교육부는 입시제도를 바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대학이 한 줄로 서 있는데 입시를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서열체제는 초중등 공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을 부추겨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한 해 20조원이 넘는 돈이 사교육에 낭비되고 있다.

이만큼의 돈이 다른 산업, 예를 들어 문화산업에 지출되었다면 국민들의 행복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고액의 사교육비는 가계지출을 압박해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규직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좋은 학원들이 밀집된 지역의 땅값을 상승시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고 주거비를 상승시켜 가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늘렸다.

사교육비 지출에 찌든 가계는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경제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서열체제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저출산이다. 주거비 상승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사교육비 증가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저출산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는 다시 청년들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에 이미 빠져든 상태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나라의 장기불황은 일본의 30년 불황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대학서열체제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면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립대학 공동 입시, 공동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고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꾸어서 대학서열체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간의 경쟁만 강조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무시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숨을 오래 참는 시합만 시키고 있다.

숨을 제일 못 참는 사람부터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식이다. 배가 가라앉고 나면 숨을 오래 참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대학서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대학 자치의 파괴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막겠다고 하고 온갖 수단으로 간선제를 강요한 것은 대학 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심지어 간선으로 선출된 총장도 교육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는 오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대학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대학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에만 학문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해야 사회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공통된 합의이다.

교육부의 대학 자치 파괴는 대학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 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성과연봉제 강요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대학들은 종신교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교수들에 대해서는 단기적 평가를 지양하는 것이 더 좋은 학문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교수들의 성과는 일률적 양적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학에 맡겨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여 단기적 양적 평가를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 질적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교육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등록금의 중위값은 5000달러(PPP)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등록금의 중위값은 9000달러(PPP) 정도다. 세계에서 등록금 부담이 가장 높으면서도 대학 교육의 질은 가장 낮다.

미국은 1인당 2만6천달러의 교육비를 쓰고 있고, 유럽은 1만5천달러의 교육비를 쓰고 있다. 우리는 1만달러의 교육비를 쓰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 대학평가만 해서 경쟁만 시키면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고등교육 투자를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샌더스는 모든 공립대학(전체 대학의 80%)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샌더스에 자극을 받은 힐러리는 전문대학을 무상으로 하면서 대학 전체에 대하여 4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대학 무상은 미국 민주당 강령 초안에도 들어갔다.

교육부,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현재의 교육부를 가지고는 미래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고, 교육 때문에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관료들에게 더 이상 앞날을 맡길 수 없다. 무능력하더라도 최소한 정직해서, 사학비리만이라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비리마저 조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선진국 중에서 교육부가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교육은 대개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들에게 완전히 맡긴다. 어린이집도 교육감들에게 맡긴다.

국립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육감이나 광역단체장은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다.

자기가 맡은 교육기관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게 만들려는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반드시 예산도 함께 이양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방자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의 개편, 대학서열체제 혁파 등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과제는 여러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국립대 공동 입학과 공동 학사 운영,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전문대학의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전환 등의 과제를 결정하도록 한다. 만약 사립대학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법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 정도로 기능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관료가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번영할 수 없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office.good6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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