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서(2007년 1~2월생)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취학 직전 1년 보육료’(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에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전 1년’에 해당하는 해이지만 만 4세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혜택은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 정부가 내년부터 전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의 누리과정 지원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이들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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