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 아닌 필수"

강연 중인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투명한 윤리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올바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국회의원회관 4층 제 10간담회실에서 제3차 여성소비자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인 김성천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소비자의 책무’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소비사회의 형성 중요해”

김성천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사회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사회의 중심이 돼서 기업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또 기업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사회가 현재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다”며 “더불어 소비사회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에 따른 책임도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생한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소개하며 제3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장균 시리얼 사건, GMO문제 등 식품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적인 화두다. 또 최근 옥시 문제, 자동차 급발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제품결함 문제가 논란외 됐고, 일부 기업에서 사전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했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을 해왔다. 또 재작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매출을 올리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집단은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근로자는 기업의 행동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제 3 이해관계자인 소비자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 중 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여성의 지위 중 소비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특히 주부들의 감각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가 주최가 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책임을 추궁했던 일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를 3개월만 지나면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잊고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여 과거 북부유럽에서 있었던 나이키 불매운동 사건을 상기시켜보고 싶다. 1996년 나이키 운동화 밑 창을 부착하는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5세 어린이들이 고용됐다. 이런 사실이 한 사진작가를 통해 알려지고 인터넷상으로 확산되며 나이키 불매운동이 있었다. 처음에 나이키는 이런 상황에 어떤 시정과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나이키가 결국 백기를 들고 아동노동 금지, 합리적인 급여 지금을 약속했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보이콧의 트레이드마크로 회자된다”고 했다.

강연 중인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정치적 소비자주의 확산이 올바른 기업문화의 바탕이 돼”

김성천 선임연구위원은 올바른 소비자의식 형성을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알뜰소비자, 경제적 소비자 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구매하는 사회적 소비자도 있지만 다국적기업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소비자주의의 확산이 유일하다“며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 노동착취, 유해물질을 사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정치적 소비자의 등장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치적 소비자는 적극적 공정무역을 지향하고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 구매하는 성향이 있으며 보이콧의 반대개념인 바이콧 즉 적극적인 구매활동 실시함으로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전하며 정치적 소비자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소비자주의 개념에서는 기업도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소비자이슈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 ‘소비자권리 선언’을 하면서 소비자 정책과 소비자법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정책이나 법의 역사를 보면 가장 늦게 실시됐지만 지금은 가장 활성화됐다. 1985년 UN에서 소비자 보호지침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앞서 80년도에 소비자 보호법 제정됐다.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세계화된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며 소비자의 책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기업에게도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됐다.”

그러면서 그는 2011년 제정된 IS26000을 소개했다.

그는 “국제소비자기구 산하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에서 처음 결의된 IS26000는 2011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최종 채택됐다. IS26000는 모든 조직의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 인증제도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개인, 가정을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모든 조직이 포함되며 모든 조직들이 해당 규범을 따를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12년 기술표준원에서 IS26000 한국어로 번역해 쉽게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CRS와 crs의 시너지효과”

김성천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와, 기업의 선순환구조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면 기업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순환구조가 비로서 완성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비로서 소비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도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소개한 IS26000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했다.

“IS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조직이 지는 책임이 강조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7개 원칙을 전했다. “자료공개 등 설명책임, 회계, 운영 전반의 투명성, 뇌물 등에 상관없는 윤리적 행동, 소속된 근로자를 고려하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를 생각하고 쓰레기가 됐을 경우 환경까지 고려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 존중,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 국제 규범 준수, 인권존중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김성천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로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갈 것 인지 고민해 봐야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우선 그는 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책무를 설명했다.

“2006년 개정된 헌법에는 소비자의 책무 즉 소비자 스스로 주체임을 인식하고 행동해야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며 “소비자는 기업과 더울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하고 그에따라 올바르게 선택할 책무가 있다. 또, 소비자의 3~5%는 소위 진상고객으로 불리는 블랙컨슈머인데 소비자 책무에는 자신의 기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원칙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연관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sr)을 설명했다.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소비자가 지는 책임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sr)은 자발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소개했다.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에 대한 인권존중 시행, 빈곤퇴치책임, 법치존중, 지속가능소비생활, 참여하고 협조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

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소비단체들의 회원가입을 기반으로한 탄탄한 제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물건을 사는 것에는 그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활동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가 도래했다.”

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인도의 경우 2013년에 일정 매출을 달성한 기업은 지정된 돈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사용하고 향후 재무보고 하도록하는 기업사회책임 의무법을 회사법에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책임투자으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를 배려해 투자를 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시민의식을 높이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며 일본의 소비자 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여성소비자 포럼이 한 축을 담당해 역할을 할 수 잇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제1회 여성소비자포럼 발표자인 정승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 여성소비자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삼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