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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전면 실시... 급한 불 껐지만 갈등요소 남아
김영 기자 | 승인 2016.07.01 11:44
지난달 23일 있었던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집단 휴원 및 맞춤형보육 실시 반대 시위.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1일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보육이 전면 실시됐다. 당초 맞춤형보육 강행 실시에 따른 반발로 전국 어린이집 동시 휴원을 계획했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등 보육단체는 전날 정부 수정안이 나오자 이날 휴원계획은 취소했다. 다만 아직까지 맞춤형보육 실시에 따른 학부모 차별 논란 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맞춤형보육 실시 관련 보육단체가 요구해온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맞춤형보육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종일반 자격을 두고 ‘0~36개월 자녀 2명을 둔 가구’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기본보육료를 전년 대비 6%로 인상키로 했다.

앞서 전국 어린이집 단체는 맞춤밤 배정 아동의 수가 기존 원아의 60% 가까이 달하고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기본보육료가 크게 삭감돼 경영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종일반 선정 기준 완화 및 기본보육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

수정안에 따라 정부는 약 200억원의 추가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맞춤반 배정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 및 전업모(母) 등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집이 전업모 자녀를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전업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맞춤반에 배정받고 오후 3시가 되면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혹시 아이가 눈칫밥을 먹게 되진 않을지를 걱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민련 측은 오는 9월부터 동맹장기휴원 투쟁에 나서겠다는 당초 계획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모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도 시행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내달 중순께 전국 회원 어린이집의 6개월간 휴지 신청서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제히 장기휴원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맞춤형 보육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라며 “맞춤반 보육료를 동결하고, 다자녀 가구 조건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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