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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대상 범죄, 잠재적 가해자 양산 막아야”여성 대상 범죄 집중진단 ② 표창원이 진단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 원인과 대책은?
김영 기자 | 승인 2016.06.22 11:10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발생과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건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여성혐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개별 사건의 발발 원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성에 대해 혐오의식이 이와 같은 일들이 부추기도 있다는 분석이다. 범죄심리분석 전문가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또한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은 표창원 의원에게 여성 대상 범죄 발생과 여성혐오 현상의 연관성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대상 범죄 관련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범죄심리분석전문가’로서 표창원 의원께서는 강남역 사건 당시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단순화·일반화 해선 안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 내 삐뚤어진 남성중심주의 하위문화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 남성중심주의 문화코드가 여성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여성혐오라는 말은 두가지 측면에서 달리 접근이 된다. 법적이나 범죄학적으로 ‘혐오범죄’는 국제적으로 가중처벌 요소이다. 최근 강남역 여성범죄 사건에서 범인이 ‘혐오’의 동기를 갖고 있었다면 가중처벌돼야 한다. 그런데 당시 가해자가 갖고 있는 동기나 형태 등을 봤을 때 혐오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을 한 것이다.

반면 페미니즘, 여성주의 정치학에서 여성혐오 현상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모두 '여혐'으로 본다. 해당 사건의 범인이 ‘여성이 자신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봤을 때 혐오범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두가지를 경쟁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수렴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건전하게 하는 방향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중심적 문화코드와 연관해 본다면 여성 대상 범죄 가해자들이 잘못된 성 관념과 성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꼭 범죄자들에게 국한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여성 범죄를 일으킨 남성 외에도 많은 일반적인 남성들 또한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상품으로 보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하다. 그러한 행태들이 방치되는 우리 사회 또한 잘못된 풍조에 물들어 있다. 이런 부분을 주의깊게 눈여겨 봐야한다.

하이닉 법칙이라는 게 있다. 1 : 29 : 300 의 비율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성에 대해 만연화되고 잘못된 사소해 보이는 행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 강남역 사건 관련 ‘여성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상징적 사건’이라 밝히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경찰력을 동원한 치안 강화 등 일차적인 대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다소 미진해 보인다. 이에 대한 표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다. 정부 대책이 일차원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 내놨기 때문이다. 서둘러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다. 대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대책도 없느냐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CCTV는 강남역 사건 현장에도 설치돼 있었지만 범행은 저질러졌다. 또 범행장소인 화장실의 위험성 문제도 2004년 이후 새로운 건물에는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법적으로 개정돼 있는 등 장치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미 경찰이 갖고 있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가지고 온 것이다.

진정한 범죄예방이 되려면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잠재적 가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범죄자들이 대부분 전과자였다. 또 청소년기부터 문제를 보였던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범죄요인인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 내지 교육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이 현재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적절히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 것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때는 계획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섬이란 고립된 공간 속에서 허술한 막사 보안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경우, 다른 도서 지역 여교사들의 안전 역시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신안군에는 경찰서가 없었다. 우리나라 15개군 정도가 경찰서가 없고. 6개군은 신설계획도 없었다. 신안군도 이곳에 포함된다. 범죄예방 최후 보루인 경찰서조차 없었다는 게 일차적인 문제다.

또 범죄 수법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고 함께 집단적으로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바로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으면서 말맞추기가 이뤄지고 범행이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졌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충격을 줬다.

이러한 범죄를 분석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범죄 중에는 장소중심적 범죄가 있고 가해자 중심적인 범죄가 있다. 최근 일어난 범죄에 대해 자꾸 장소 중심적 범죄로 잘못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이 이 장소였기 때문에 일어났느냐’의 문제다.

사실 강남역과 신촌 등 사람이 많은 도심에서도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성폭행 사건이 섬에서 이뤄졌다는 장소중심적 분석보다는 가해자들이 누구였고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 여성만을 노린 강력범죄 발생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국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는가?

"무엇보다 여성이 범행하기 용이하고 저항 및 반항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성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 과거 금품 등 현금을 소지하던 시절에는 여성들이 비교적 금품 소지가 적다는 인식이 있어서 금품을 노린 범죄 대상이 남성에 집중됐지만, 최근 여성의 사회 활동률이 증가하면서 경제력이 높아졌고 카드 등 사용이 늘면서 여성 대상 금품 범죄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

다만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범죄 통계 방식 중에 2012년 이전에는 성범죄 가운데 강간만을 강력범죄에 포함하던 것을 이후 성추행 등까지 편입시키면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여성대상 범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는 맞지 않다."

-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주장하고도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단순 교육이 여성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결국 예방대책에 있어 실효성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일단 여성 대상 범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성인지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교육만큼이나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는 너무 근대적 형법이론을 갖고 있다.

범죄 혐의의 결과, 그 객관적 크기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주관적인 면을 볼 필요가 있다. 결과는 우연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현재는 재범 위험성이나 이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이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다.

또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보완처분 요소를 형법안에 두고 있는데 이것들이 잠재적 가해자에 미래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나 범죄에 대한 처벌 요소로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형기 만료 이후 퇴소하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등을 평가해서 그에 맞춰서 보완조치를 등을 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그 시점에 보완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 여성범죄 경감을 위해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형기준 강화가 여성대상 범죄 발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만약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양형기준이 증가해야 한다고 보는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성범죄는 합리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충동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늘려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시점을 미룸으로써 추가범죄를 막는 의미가 있다. 또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 강화가 의미가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는 최근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관련 표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최근 모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안 여교사 사건 관련 ‘표창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글이 주간 인기글에 오르기도 했다. 주변의 이 같은 기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니?

"국회에 입성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

특히 최근 강력사건에 있어서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헌법과 법률의 인권보호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혹 여성범죄 예방 관련 준비 중인 법안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방지책이 준비되고 있다. 저 또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공동발의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함께 했다.

매번 중요 순위에서 밀려 10년째 국회에서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에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강화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교육부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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