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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갑질에 하도급 업체 '피눈물'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6.21 16:59
사진=한온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에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구 한라비스테온공조)에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의 하도급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지급했다.

한온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대금을 늦게 준 데 따른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했을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협력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받고 어음 대체 결제수단(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으로 76억7720만원을 지급했지만, 어음 대체 결제에 붙는 수수료 20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 7항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만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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