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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환자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결정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6.13 16:00
사진= 뉴시스 제공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의 안전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발생 시 요양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4년 7월 요양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안전사고를 당한 김씨(사고 당시 89세)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조치를 내렸다.

앞서 김씨는 혼자서 요양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고 이후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장기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에게 낙상 위험을 사전에 알렸고, 고령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요양병원 운영자는 입원한 환자에게 침상, 식사, 간병인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병원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거나 거동 시 보호자와 함께 걷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김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43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안내했고, 김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골다공증 병력과 고령으로 인해 병세가 짙어진 것을 감안해 요양병원 측의 과실은 30%로 인정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은 2013년 207건, 2014년 238건, 2015년 2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상담 중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부문이 37.4%(27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선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평가 정보를 활용해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구비 유무와 간병인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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