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는 지난 6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입건한데 대해 학교폭력 관련 교사의 사법처리 방침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리 사건을 예단해 교사를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키로 한 방침은 학교와 교원이 분명한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자칫 경찰의 수사방향을 의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해결 방침에 불응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형법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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