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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경유값 인상,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김영 기자 | 승인 2016.05.31 10:59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관련 반대 입장을 내놨다. 먼지 먹으며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미세먼지 감소는 꼭 필요하나, 경유값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31일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경유값 인상 움직임에 ‘고육지책’이자 ‘미봉책’이라 평가절하했다.

연합회는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유 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 정도 밖에 안 되는 돈만 실제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면서 “2014년도 경유 소유주가 낸 환경개선부담금은 무려 5171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370억 원만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으니 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며 “경유가격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소상공인들이다”고 강조했다.

소형 트럭과 승합차를 운전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유값 인상에 따른 파장이 클 것이란 의견이다.

연합회에서는 “단순한 이익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도미노처럼 생활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수순이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유값 상승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및 교육비 등의 추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합회는 경유차 운전 중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숯불을 사용하는 식당과 연탄을 이용하는 식당 그리고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까지 세금을 부과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불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수가 해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정책이나 건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은커녕 정부 내의 타 부처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혹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내재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힐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환경부는 성급하게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앞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이에 걸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그 속에서 경유 값 인상과 관련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이 때에도 경유 차 한 대로 근근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배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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