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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높이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 제정 필요2016 '동일임금의 날' 정책토론회 개최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5.27 18:39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현재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여성의 경제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른바 위미노믹스 시대인 것이다. 위미노믹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높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경제이론이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여성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OECD는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별 남녀 임금 격차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인 15.6%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39%로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15년째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를 보여 주는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유달리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큰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으로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여성 비정규직’ 배출이 증가한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근거 없는 차별을 받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남녀간 직종 차별, 경력단절, 저임금 및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 등 여성들은 직간접적혹은 구조적인 차원의 남녀 임금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13년 11월 4일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기초로 해 ‘동일임금 날’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5월 넷째 주 고용 평등 주간의 월요일을 ‘동일 임금의 날’로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제로 2016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명옥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고문은 “20대 국회를 통해 ‘동일 임금의 날’ 제정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며 “2013년 법안 발의를 통해 부각된 남녀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현실화는 유럽연합의 선례를 토대로 한발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와 여성, 청년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은 동일임금, 공정임금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될 수 있으나 운동의 지속성과 효과성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고문은 “지난 3년 동안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동일임금 현실화’라는 새로운 현실로의 도약을 위해 28개국 회원국의 남녀 평등정책을 이끄는 유럽연합의 관련 활동을 살펴보고 한국 동일임금운동 준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임금격차 해소 위해 노력”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은 ‘유럽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이루었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유럽연합과 회원 국가의 경우 유럽 차원은 물론 개별 국가 차원의 동일임금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을 점검하는 기재는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성별 임금 격차는 현존하는 불평등의 가장 명확한 증거이자 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지속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며 “유럽의 성별임금 통제는 성별과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매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남녀 임금 차이는 주로 관리자와 임원 비율이나 가사노동, 육아 등 과도한 무임금노동시간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판매직 등 저임금 직종으로의 여성편중 현상이 심한 것도 임금 차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임금 차이는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저축과 투자, 성별 연금 차이까지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경우에도 2015년 동일노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여성의 저임금 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그리고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유럽인들은 의사 결정직에 여성들이 낮게 참여하고 있고(17.1%), 육아와 가사노동 분담(11.4%)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유럽의 남녀임금 격차는 2006년 17.7%에서 2014년 16.3%로 낮아졌지만 이는 여성임금이 증가해서라기 보다 남성 임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또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것도 유럽경제 위기 초기에 타격을 받은 결과일 뿐이며 이 상태라면 적어도 70년은 걸려야 임금 차이가 해소될 것이라고 김 원장은 말했다.

2014년 유럽연합위원회는 투명성 확보를 통해 남녀동일임금 원칙 강화를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이 법은 임금차별과 항존하는 임금격차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회원국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임금격차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과 정책을 시행하고 기금을 통한 임금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요인들을 밝히는 국가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 기업들이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작업과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해 임금 격차와 관련된 협상을 하는 노조와 근로자 단체를 지원한다.

2015년 5월 집행위원회는 국가별로 특화된 권고안을 제안했다. 유럽동일임금의 날을 통해 임금의 불평등을 알리고 회원국 간의 바람직한 사례를 공유하도록 돕는 일을 진행하고 회원국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제정지원 했다.

동일임금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 투명성과 관련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임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화된 접근방법으로 고용자들이 성별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임금 수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용범위나 직급, 성별기준 임금 구조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임금 감사, 단체교섭에 동일 임금을 포함시키는 일 등을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국내 상황에 맞게 각 국가들이 임금격차에 관한 개선된 통계를 내놓도록 권하고 있다. 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성중립적인 직업평가와 분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행위원회는 각 국가에 여성임금 차별 해결을 위한 성평등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일임금과 임금 격차 관련된 이슈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럽 지역은 2013년 유럽동일임금의 날 토론회를 열고 이스토니아, 벨기에, 스페인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독일,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칼, 세르비아. 영국 등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영국에서는 19세기에 창립한 여성평등인권단체인 Fawcett Society에서 “2012년 11월 7일부터 여성들을 무급 노동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폴란드는 몇 개 단체와 조직에서 EU동일임금의 날 관련 사이트를 인용하고 소개했다. 또 BPW 주관으로 동일임금 주간을 통해 기업이나 학계 문화 분야 여성들이 참여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오스트리아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동일임금의 날을 시행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벨기에는 사회주의 노동조합과 플레미시사회주의 정당의 여성정치조직인 ‘지칸트’ 주최로 2005년 3월 31일에 처음 동일임금의 날 관련 행사를 시작했다. 2007년에는 기독교 노동조합이 동일임금의 날을 시작했다.

두 개의 주요 노조가 연례적인 행사로 동일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있고 동일임금에 대한 강조 뿐만 아니라 평등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안 등을 축적하고 법적,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조의 노조와 기독교 노조가 임금 격차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비정규직 노동에 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은 2010년 장관회의를 통해 동일임금의 날을 선언하고 매년 2월 22일 동일임금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또 2011년부터 로또 티켓에 동일임금의 날 관련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500만장을 발매했다. 또 ‘국제동일임금의 날’ ‘if we work equally, shy do we earn unequally'와 같은 내용을 담아 동일 임금의 날을지지하는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별 사례들에서 본 것처럼 동일임금의 날은 나라별로 활동 주체나 진행 방식과 내용이 다르지만 유럽위원회에서는 각국 동일임금의 날 주최 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육아, 연금 등에 관한 성차별 문제와 동일임금 추구를 위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의 채택,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불평등한 지위, 비정규직 노동이 연금과 직종 부류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가사노동 책임 분담에 관한 제안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독려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유럽연합은 ‘2016-2019 성평등 전략’ 수립에 앞서 대규모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칼의 4896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녀 임금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 27%, 편견 25%, 인권침해, 가사육아부담, 빈곤, 직장 내 차별, 고용율 순의 응답이 나왔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에 이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유럽 사람들에게도 해결해야할 불평등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정책들을 공유하고 보다 낳은 법, 제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구들 중 많은 나라들이 남녀 임금격차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단체협약 등이 지속적으로 여성임금에 대한 간접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한국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한국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했다.

차 심의관은 “임금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특히 공정한 임금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 동임임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오랫동안 불평등한 임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성별임금 격차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남성 대비 66.6%, 선진국의 75~90%에 비해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2006년까지 고졸 여성의 임금 격차는 줄어든 반면 대졸여성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대졸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된 이후 비정규직 등으로 재취업하거나 승진상의 불리한 여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직무급 임금 체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추진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제2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견해문을 발표했다.

이 최종 견해문 제30항과 31항에서는 고용분야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리함, 즉 특정 저임금 분야에서의 여성집중, 직업안정 및 혜택의 부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당한 임금 차이 등을 포함한 여러 불리함에 대해 우려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5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제8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성별 임금 격차가 2010년 39.6%에서 2013년 36.6%로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우리나라의 법 규정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면서 성별임금 격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제 19대 국회 동아 최저임금, 여성의 저임금, 성차별적 임금, 상별임금 격차에 대한 보도와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다시 떠올랐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과 관련된 법안도 제안되었다.

2013년 11월 4일 강창희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이 주요 내용이었다.

강창희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비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기업에서나 최저 임금 집단에서도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동일임금의 날을 매년 기념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2014년 2월 21일 유승희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동일 임금을 위해 노사 협의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승희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임금을 위해 노사협의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자는 안이다. 현행법은 동일 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여성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별도로 들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2012년 7월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차별이 없도록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보면서 ‘근로기준법’에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타당하나 판단기준의 정립이 비교입법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벌칙조항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차 심의관은 “남녀동일 임금에 대한 기업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제도화할 것을 검코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호주는 성평등법에 따라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매년 임직원의 성별구성과 임금 실태 등 6가지 지표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성평등청이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기업별 임금 격차 실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호주와 같은 실효적인 정책을 구상해 보고 이것을 동일 임금의 날에 연길시킬 수 있다면 성별임금 격차의 개선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기획실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슈는 노동시장에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이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터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직장에서 남녀가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여성들은 가사노동에서 더 큰 차별을 받고 있고 고용 기회를 얻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를 떠나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도 심각한데 직종별, 직급별로 심각하게 차이나는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이나 정부가 늘 방패로 삼아왔던 논리에 파묻히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모두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노동, 일자리의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한 청년세대들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다”며 “이 운동은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조건을 규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국민사랑의회 사무총장은 “남녀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속년수 때문이다.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일단은 재진입 자체가 어렵고 만약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전 수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책들은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경력단절 자체를 막기 위한 정책 생산보다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 방안을 고려하는 정책만 만들어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014년 기준으로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14만명에 이른다. 이들 여성들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서 하향 취업하는 경향이 많아 국가적, 개인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남성만을 이상적 노동자로 설정하지 않고 일과 가정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노동자로 재규정하여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제고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근로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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