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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공정책 변화, 실질적 양성평등 이룬다"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의의 집중 논의
박상문 기자 | 승인 2016.05.26 18:06

[여성소비자신문 박상문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와 '제100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및 2016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을 지난 25일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양성평등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관련 현황 및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점검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이 양성평등 개선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자리”라면서 “여성정책의 대국민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대신 참석한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공로가 큰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지역센터와 중앙센터를 연결해 함께 일해 나가는 방안 등 4년째로 접어든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사진제공=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날 포럼에서는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장과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장,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가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주재선 센터장은 ‘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변화’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지표별 여성지위 변화를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했다.

발표에 따르면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9.9로 전년대비 1.2p 높아졌으며, 지난 5년 동안 매년 상승 추이를 보여 2010년과 비교하면 3.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1항, 6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정책영역과 분야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정책영역별로 보면 2010~2013년까지는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14년은 가족과 문화, 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76.6)을 보였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76.2로 두번째로 높았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62.1로 세가지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4년 교육・직업훈련과 보건 분야는 각각 96.3과 96.2로 완전 성평등 수준에 가까운 점수를 보인 반면 의사결정(18.7), 안전(60.7), 가족(66.7)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이외 문화・정보(86.6), 경제활동(71.3), 복지(71.6) 분야는 국가 성평등 지수보다 높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0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10.8p가 증가됐고 그 다음은 가족,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문화・정보, 보건 분야 순이었다. 안전(3.4p 감소) 분야는 오히려 악화됐다.

주 센터장은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우선 국가성평등지수의 정책 영역과 관심 분야별 지표의 수정과 개선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주기를 같이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 이뤄질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등에 대한 재정립을 대비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 중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나 개선 정도가 높지 않은 지표는 중앙 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집중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성평등 지수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는 하락하는 지표에 대해 필요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연계하여 불평등 원인을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과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웹 DB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제100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및 2016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이어진 김경희 실장의 발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황과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점검했다.

발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 9월 제정된 이후 그 추진 기관과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2,106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고, 114건의 개선의견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89.5%(2014년 기준)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24,442개의 과제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 2,732건의 개선의견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82.9%에 이르렀다.

이어 향후 발전과제로는 대상과제의 선정 및 체계적 관리,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반영, 추진체계 강화, 공무원 등 정책행위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영미 교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공조직의 변화’를 주제로 해외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 창출과 정착을 위한 요인을 살펴봤다.

김 교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정책의 전 과정에서 성별로 분리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책과 법령이 끼칠 수 있는 성별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요소들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성인지 통계’의 생산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분석 평가에 익숙하지 못한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만한 모범사례 발굴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희경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권희경 창원대학교 교수,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홍보실장이 참여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제100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및 2016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박상문 기자  msp2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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