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 중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자체가 소유한(공유재산)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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