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규명, 피해자 조사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아산병원 소아과 홍수종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30%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3%인 411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보호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 30%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그는 또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은 과거엔 몰랐던 새로운 병으로서, 의학적인 입장에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하고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세포연구에서 확인돼야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기전연구와 역학연구를 통해 신속히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역시 3차례 역학조사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구의 22% 정도인 약 1100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체적 건강영향의 발생과 진행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정신적 사회적 영향의 예후와 그 관리에 대한 검토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법학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안전하다고 허위광고까지 이뤄지며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던 생활용품으로 수백명이 죽거나 후유장애 등 질환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 스스로 당시 법이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구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구제시스템 아래에서는 기업이 자기책임을 부인할수록 유리하다며, 현행시스템이 기능부전의 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의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옥시 전 대표와 책임연구원을 왜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은 경영최고책임자 등의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미필적 고의 유무를 따지는데, 사람만 처벌하면 그가 회사에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은 “살생물질과 살생제품에 대한 제품등록 및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할 것,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구멍을 메꾸는 작업과 함께 소비자 제품 중 관리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흡입독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들이 흡입노출이 가능한 소비자제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막바지,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는 정부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과학적 한계, 행정 편의 등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회복하여 복귀할 수 있는 지원과 재활 시스템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태안특별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하고 피해역학조사, 피해구제의 범위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허점이 노출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통합관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시행하고, 화학물질의 제품출시 후 감시가 가능하도록 독성물질감시센터를 설립해, 화학물질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근거로 화학물질의 관리를 보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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