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계모뿐만 아니라 친부, 친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꾸준히 증가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에는 1만1709건으로 지난 5년간 3배 넘게 급등했다.

수적 증가 뿐 아니라 그 양태도 단순한 훈육이나 체벌의 차원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인천 맨발 소녀, 냉동 상태로 발견된 부천 초등생 등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행하는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모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권리 헌장을 만들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경찰청은 학대 전담경찰관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황인자 의원을 중심으로 전국아동여성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글로벌여성미래포럼,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마더포럼,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시도민향우연합회전국여성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어머니폴리스 좋은학교 바른교육학부모회, 충효예청소년봉사단, 패트롤맘, 학부모폴리스,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보호학회, 한국여성유권자청소년연맹,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4대사회악근절한국여성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가족형태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 범죄행위 등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예비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요즈음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비율이 80%가 넘을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었다"며 "2012년 7월 ‘아동복지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고심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종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실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 개정을 통한 ‘아동지킴이법’ 등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단계별 부모교육을 체계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위험 예방을 위한 선별적 대응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2월 발생한 부천 여중생 사건은 친부에 의해 살해된 후 11개월간 방치됐다.

친아버지가 여중생을 5시간 동안 빗자루로 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11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딸의 행적에 대해 묻자 “가출했다”라고 둘러대며 수사를 회피했다고 한다.

여중생 친구의 학대 발견 증언을 토대로 강제 수사가 진행됐기에 비로소 여중생의 백골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여중생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긴 했으나 11개월간 행방이 묘연한 여중생에 대해 서둘러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세 차례에 걸쳐 가정방문을 피한 아버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은 점이 조기 발견 실패 이유로 파악되었다.

2011년에 사망한 후 2016년 3월에 발견된 충주 4살 딸 상습학대 및 암매장 사건은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친모가 네 살인 딸 승아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궜다 뺐다 하며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홈스쿨링을 한다고 변명하며 가정방문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인천 맨발소녀 사건과 2016년 원영이 사건을 통한 전수조사 명단에서 누락돼 있어 문제가 됐다. 명단 누락이 확인된 후 재조사를 진행했을 때 친모가 자살하면서 승아양을 살해했다는 유서를 남겨두었다.

이 사건은 여성긴급상담전화센터에 직접 찾아와 입소하려고 한 이력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에서 누락돼 조기 발견에 실패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고성 여아 친모 살해사건은 2011년에 사망한 아이가 올 2월에서야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7살 여자아이가 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2명의 어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첫째 딸은 입학 유예 신청 후 면제 신청을 했으나 둘째는 전산 오류 때문에 입학 대상자가 됐다. 둘째 딸이 장기 결석자로 보고된 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큰 딸의 소재가 불분명했고 후에 친모가 사라진 첫째 딸을 공범과 살해한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첫째 딸이 이미 의무교육의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교육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첫째 딸에 대한 소재를 미리 파악하지 않은 것이 조기발견 실패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평택 신원영군 계모에 의한 학대 사망사건 역시 충격적이다. 원영군은 2013년 8월부터 계모에게 누나와 함께 상습폭행을 당했다. 원영군의 부모는 2016년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14일간 입학 유예신청을 했다.

이들은 조사가 진행되자 부부싸움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진술해 초반 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2016년 2월 이들의 극심한 학대로 신원영군이 사망하자 계모와 친부가 함께 원영군을 암매장했다.

이 사건은 지역아동센터의 개입이 있었지만 경찰의 강력수사로 이어지지 않아 역시 조기 발견에 실패했다.

이수정 교수는 “2014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국민 인식이 개선되어 아동학대 관련 신고와 발견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신고율이 9.1명, 호주가 7.8명, 한국이 1.3명이다”고 말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중 친부가 41%, 친모가 35%, 기타 12%, 아동복지시설 가해자 5%, 보육시설 가해자 3%, 계부 2%, 계모 2% 순으로 친부와 친모에 의한 학대가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아동학대는 부모의 미성숙이나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내의 위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또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어릴 적에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중독 경험이 있는 부모, 혹은 그릇된 양육관이나 아동관을 갖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 아동학대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들어 어릴 적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정서적․신체적으로 유기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 또 부모가 성격적 장애를 갖고 있는 등 병리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자녀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격적 장애에는 잠재적 혐오심, 공격성, 충동적, 온정 결핍, 사고와 신념에 대한 융통성 부족, 무능력, 의존적 경향 등이 포함된다.

또 피해 아동의 특성이 부모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높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미숙아나 정신지체아, 기형아, 장애아, 미혼모 아동, 부부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낳은 자녀 등 발달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많았다.

이들은 부모와 성공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학대 부모 자신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경우 자아기능의 손상으로 지적․인지 기능이 손상을 당하거나 발달 지연과 중추신경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아동은 심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거나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에 있어서 결함을 갖고 있다. 또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구분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동 조절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이라는 특수성상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 부모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아동을 과잉보호하거나 유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방법은 부모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치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고 그 책임을 자녀에게 추궁하는 태도를 취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1월 28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3년 10월 울산에서 계모 박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려 사망하게 한 사례가 있다.

박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5월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양육하는 계모로서 단순 훈육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처벌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위협 또는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를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아이를 벌거벗겨서 내쫒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돈을 벌어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 등이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부족으로 생긴다. 또 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혹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커질 때 아이에 대한 언어적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어머니의 우울증과 양육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아이의 유일한 기준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행동이 아이의 생각과 품성에 각인되며 부모의 학대적인 행동을 자녀가 닮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공격적이고 적대감이 가득한 행동을 보이거나 기질에 따라 뒤로 빼거나 지나치게 수줍음이 많고 우울해 보인다.

학교가 재미없다거나 집중을 잘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속박하고 통제해도 그저 참기만 하는 아이도 많다.

이같은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방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7살된 딸을 폭염속에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두고 방치해 결국 탈진으로 사망하게 만든 부모가 있는가 하면 3개월된 자녀를 혼자 두고 부모 모두 밤새 게임방에서 노는 사이 아이가 뒤척이다가 질식사 한 사례도 있다.

2014년 2월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3살 A군과 1살 쌍둥이 동생 B, C군은 병원치료를 받은 뒤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 3형제의 부모는 지난 4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되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자에게는 최장 4개월까지 친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 외국처럼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병원의 레지던트, 심지어 접수인까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때문에 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와더불어 피해 아동의 교육이나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전학 또는 입소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든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이웃들에게 신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리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도로고 하는 피해아동 응급조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점검과정에서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상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아동의 안전 여부 및 재학대 발생 여부를 파악한 바 있다.

또 영유아부터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아동학대 위험 징후를 분석하고 고위험 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안도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수년 전 미국에서 거주하던 한 후배가 초등학생 자녀를 제때 차로 데려가지 않으면 경찰서에 불려간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또 집에서 아이를 때리면 옆집에서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신고해 불려가야 한다고 해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럴 시대가 곧 올지 모르겠다..

선진국 처럼  아동학대를 한 부모가 격리된다든지 집에서 내쫒기는 신세가 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선진국들이 아동방지를 위해 왜 이렇게 강경한 대책들까지 만들어냈을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역시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이길 기대해 본다.  
   
 

 

김희정 편집국장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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