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이야기를 다룬 TV다큐멘터리.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오는 5월 11일은 ‘제11회 입양의 날’이자 ‘제6회 싱글맘의 날’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계 최대 수준인 국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입양의 날이며, 입양아의 출신 대부분이 미혼모 자녀라는 점에서 미혼모를 지원하는게 우선이란 취지에서 시작된 게 싱글맘의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내 싱글맘의 처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들을 행한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인 상황인 것으로 상당수 사회복지사들은 “싱글맘에 대한 단순한 제도적 지원이 아닌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 지적 중이다.

입양의 날이 제정되고 5년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싱글맘의 날은 아동과 모성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성찰에 기초, 미혼모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싱글맘의 날 행사는 사회적 편견 속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미혼모가 늘며 부모 손에 벌어지는 아이까지 속출하자 이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올해의 경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및 아동유기와 매매 예방’에 대한 야외 캠페인과 ‘출생등록제와 양육비이행을 통한 아동 권리 옹호의 길’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 등이 열린 예정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이를 버리는 미혼모들의 극단적 행동을 줄이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미혼모와 산모 인권 모두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된 행사들이다.

절망 속 안타까운 선택 이어져

우리 사회 내 여성의 입지는 종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양성평등 선진국인 유럽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지만,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이 늘며 따라온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 중 최약자라 할 수 있는 싱글맘들의 처지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경북에 거주하는 30대 미혼모 A씨는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가 성장하며 필요한 돈은 많아졌으나, 경력단절여성이란 점도 물론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A씨를 선뜻 뽑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입사 지원한 미혼모 B씨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초 면접에서는 그를 좋게 되던 면접관들이 미혼모란 사정을 알고 난 뒤 태도를 돌변, ‘주간 근무자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까지 ‘야간 근무자 선발’로 변경하며 그를 탈락 시킨 것.

미혼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영유아 유기’라는 극단적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학교에서는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던 한 미혼모가 벌인 일이었다.

사회적 편견 속 지원도 부족해

미혼모 관련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비난하기에 앞서 여성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 중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우려, 출산 사실 자체를 감추는 여성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도 기준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20% 가량이 미혼모란 집계만이 있을 뿐인데, 관련 기관에서는 미혼모 숫자가 작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에 달할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정책 역시 상당히 부실한 편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매달 기초수급 지원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 것.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영유아 유기 및 해외 입양 줄이기에 효과적이란 단순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사 중심으로는 “취직과 임대주택 및 한부모 자녀의 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될 것”이란 의견과 함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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