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 '동일차주(借主)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대폭 확대됐다. 또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역시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늘었다.

거액신용공여한도 역시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확대됐다. 거액신용공여한도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시, 발주자가 입찰기업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금융조달 방안 제출을 함께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2의 중동붐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발주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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