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필자가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한국전기차협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전기차 시장 방문이 있었다. 재작년 유럽과 작년 중국에 이은 세 번째 해외 탐방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미국 테슬라 모델3의 출시 예약 등 다양한 전기차 관련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시기적절한 탐방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과 충전기 보급 현황, 정부 관계자와 미팅 등 일본의 선진 전기차 시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현지 확인 결과 일본에는 4월 현재 완속충전기가 1만6000기 급속충전기 6000기가 설치돼 있었다. 급속충전기가 약 330기 설치돼 있는 우리에 비해 20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 현황 역시 우리는 아직 5000여대 수준이지만 일본은 6만5000대에 이른다.

우리의 경우 법적 제안 때문에 운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초소형 친환경 이동수단은 일본에서는 이미 5000여대 가량이 공급돼 운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비해 산업적 규모나 자동차산업 활성화 정도가 약 25~30% 가량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기차 관련 인프라나 보급대수 등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수준인 것이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 충전기 보급에 있어 일본은 기기비는 물론 설치비의 과반을 정부가 보조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보조금 제도 자체가 미약해 민간 차원의 설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한 이번 방문일정 중에는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도쿄의 테슬라 매장을 포함, 충전기 사업을 통괄하는 일본 NEV 센터, 충전기 자체의 기준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차데모 협회 등 다양한 시설 견학 및 관계자와 미팅시간도 있었는데 상당히 유익한 자리였다. 특히 일본 NEV센터에서는 60여명의 카운슬러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충전기 설치에 대한 자문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필자가 경험한 것은 모든 것이 부럽고 그래서 우리 사정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 역할에 있어 양국간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 일본 역시 우리와 비슷한 정부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 부처간 역할이 잘 나눠져 실적 위주 보고 위주 정책만 펼치는 우리 공무원들과는 많이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방문단 간담회에 참가했던 일본의 국토교통성 총괄책임자를 통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환경적인 부분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는 걸 배울수도 있었다.

현재 우리는 전기차 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정리조차 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만이 가진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아쉬움만 늘어나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정권 후기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동작될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그러니 부디 이제라도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에 있어 제대로 된 보조금 제도와 지원책이 나와 전기차 보급에 있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번 충전에 340Km를 운행한다는 테슬라 모델3의 충격적 뉴스를 접하고 과연 우리가 무엇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체계적인 정리와 함께 산학연관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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